3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일정이 4일 오후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고유법 및 타위법에 대해 처리하게 된다.
다만 아직 전체회의에서 다룰 법안에 대한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고유법을 처리하고 오후에 타위원회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만 알려졌다. 특금법은 계류중인 타위원회 법률안 중 18번째에 위치해 있다.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만 처리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가 기대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미뤄지고 모든 일정이 빠듯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법사위에서 특금법이 상정돼 처리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6월까지 FATF 권고안을 이행해야 해 시간이 급박한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처리되지 않은 법안을 다루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사후 평가 시점에서 FATF가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국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돼 법안 발의부터 다시 거쳐야 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김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특금법의 법사위 상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당일 협회도 본청에 들어가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업계도 이번 전체회의에 기대를 걸고 특금법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특금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를 대비해 ISMS, ISO인증, AML 제도 강화 등 관련 준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본회의에 가게 되면 특금법은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쟁점법안이 아닌 경우 법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99.99% 통과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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