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권칠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블록체인ㆍ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부 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판례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암호화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및 잠재 사업자,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15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엮은 ‘블록체인ㆍ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마련하고 이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또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
세미나는 김정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질의응답집 작성에 참여한 권오훈, 박서영, 한서희, 정재욱 위원이 각자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박경희 변호사,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 김창근 변호사,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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