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공약을 상세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 당시와 당선 직후 해당 공약을 정리한 기사들을 다시 게재합니다. 해당 공약은 NFT로 만들어져 블록체인 상에 각인돼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영구 보존됩니다.
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원,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그리고 ICO 허용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는 공약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세부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세부 공약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이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 세부 공약은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이다.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번째 세부 공약은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윤석열 대통령, 암호화폐 관련 공약 NFT로 각인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48.56%를 득표하며 이재명 후보(47.83%)를 0.73% 차이로 제쳤습니다.윤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시장, IT 산업 등 주요 경제 공약을 간추렸습니다.
‘모멘토스 : 우리의 선택이 역사가 된다’ 프로젝트가 진행한 공약카드 NFT를 보면 혁신에 대한 윤 당선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ICO 허용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행보를 약속했습니다.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 원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증권과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세법과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증권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제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 정책의 핵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 역시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주식양도세 폐지
“증시 상황도 좋지 않으니” 양도세를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거래세도 낮추겠다는 공약입니다.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약 실천 여부가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주담대 LTV 확대
이번 대선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내집 마련을 하는데 있어 최대한 은행 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 참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공약입니다. 현 정부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유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가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역할도 기대 됩니다.
- 모태펀드 2배 확대
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공약입니다. 혁신 기술을 꽃피우게 하는 조건은 투자자금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마인드부터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중소기업 성장지원
모태펀드와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성장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 코딩·AI 교육 강화
제2의 비탈릭 부테린 같은 기술 영재를 키우기 위한 공약입니다.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이대남의 강한 지지를 받은 윤 당선인이 청년 세대에 줄 ‘특혜성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것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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