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