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Terra)의 발행인 권도형과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과 그의 회사에 제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증권 사기 혐의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1일 보도했다.
테라폼랩스는 약식 판결 신청을 통해 “2년간의 조사, 20건 이상의 증언 기록, 20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와 데이터를 교환했지만 SEC는 피고인의 부당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에게 SEC가 재판의 정당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SEC가 고용한 전문가의 의견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 5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붕괴시켰고 이는 암호화폐 업체들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됐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투자자들에게 수 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대규모 미등록 증권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사건을 완전 기각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라코프 판사는 “SEC는 테라폼랩스가 투자 계약을 제공했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사건이 SEC의 증권법 관련 집행 권한에 속한다는 의미여서 테라폼랩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권도형은 SEC의 미국 현지 심문 요청을 거부해달라는 요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권씨의 변호인단은 몬테네그로에 억류되어 있는 권씨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권도형의 증언 기회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당국 모두 몬테네그로에 권도형의 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