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금융공기업 ‘상생금융’ 실효성 질타…국정감사 예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현 정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예고돼 관심을 모은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는 ‘상생금융’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실효성이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야권의 지적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주 국감에서도 금융위가 주금공을 통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은 34살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로 50년 주담대를 제공,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해 유동성을 늘린 정책적 모순이 주담대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하며 팽팽히 맞섰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지난달 27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를 중단한 상황. 이로 인해 ‘막차’를 타자는 수요가 집중되며 9월 한달에만 5조원의 유효신청액(신청액 중 심사에서 거절당한 경우를 제외한 금액)이 몰리기도 했다.

이같은 특례보금자리론 논란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 관리와 최저금융자 특례보증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액 규모가 9월 기준 누적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배나 늘어난 수치로 골목상권의 위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가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지원 강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역시 출시 1년이 지나도록 공급망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등 주요 상생금융 정책으로 인한 잡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선보인 최저신용특례는 대표적인 서민지원금융인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금융보호망에서도 제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취급처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만) 등 소수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 17일과 18일 하나저축은행과 IBK저축은행이 공급에 나섰고 연내 신한저축은행과 BNK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이 신규 취급을 예고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27일 금융위와 금융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