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미국의 컨설팅 그룹 머서와 CFA 기관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점수 51.2를 나타냈다. 47개 국 중 42위다.
세 개의 세부 지수 중 단 하나도 전체 평균을 넘지 못했다. 특히 적정성 점수는 39.0으로 가장 낮았다. 지속성(sustainability)은 52.7로 27위, 통합성(integrity)은 68.5로 34위였다.
자료=머서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은 등급으로는 C그룹에 속했다. 머서는 “제도 개선을 취하지 않으면 효과와 장기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평했다.
우리와 같이 C그룹에 속한 나라들로는 사우디, 폴란드, 일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페루, 중국, 멕시코, 보스와나, 남아공,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점수는 28~42위이며,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 51.1에서 51.2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C그룹 내에서도 가장 낮았다.
머서는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 네 가지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최빈곤층 연금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올릴 것
둘째, 사적 연금 제도의 퇴직급여 일부를 소득원으로 간주할 것
셋째, 기금 적립금 수준을 높여 기금 자산이 시간에 따라 늘어나게 할 것
넷째, 사적 연금의 전반적인 운영과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
글로벌 연금 지수 1위는 네덜란드였다. 미국은 22위로 C+ 그룹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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