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소재 조지메이슨대학 로스쿨 부교수 J.W. 베렛은 코인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에서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추진된 행정부의 주요 결정에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SEC와 암호화폐업계의 법정 싸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법률을 의회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1930년대 제정된 증권법을 동원해 암호화폐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SEC는 실제로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 여러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불복하는 기업들과의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법정 싸움은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렛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엄격한 삼권분립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월권 행위로 판결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행정부 월권 행위 잇따라 제동
일례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니코틴을 약물(drug)로 규정, FDA가 담배에 대한 규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니코틴이 기술적으로 약물이지만 의회가 FDA를 창설했을 때 의도했던 진통 완화 용도의 약물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환경보호국(EPA)의 시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EPA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무효화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삼권분립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 대법원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대법원은 의회를 통한 법률 제정 없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학자금 부채를 경감시켜주기로 결정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SEC, 암호화폐 업계에 준수 불가능한 법률 준수 요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 제정된 증권법이 인터넷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왔기 때문에 암호화폐에도 적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SEC가 인터넷에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각색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베렛의 생각이다.
SEC는 인터넷 분야의 규제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한 투자 설명서 전달 허용 등 진화하는 능력을 입증했지만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개발자들이 미묘한 각색 없이는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법률을 준수하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베렛은 닐 고서치, 브렛 캐버나우, 에이미 코니 바렛 등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 판사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SEC의 법률 해석에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정치적 자유를 위한 미국 건국 시조들의 투쟁과 디지털 세계에서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한 디지털 세계에서의 현재 갈등은 놀라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두가지 움직임 모두 자율과 자유를 향한 열망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베렛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