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사진=블룸버그]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점을 불과 6일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한도 증액에 투표하는 대가로 재량 지출에 상한선을 부과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지난해 의회가 국세청(IRS)에 고소득자와 기업 등의 탈세 단속을 위해 승인한 800억달러 중 일부를 환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신 환수된 IRS 예산은 공화당이 요구한 지출 삭감으로 인해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국내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공화당으로써는 기술적으로 연방 지출을 줄였다 말할 수 있고, 민주당은 삭감으로 인한 실질적 부족분을 채울 수 있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로 나뉘는데, 재량 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에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이날 오전에도 일부 세부 사항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국세청 예산 절충안과 관련해 ‘여전한 이슈’라고 말해 합의가 타결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CNBC는 논의되고 있는 합의안이 타결된다면, 표면적으로 공화당은 내년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민주당도 대부분의 국내 프로그램의 삭감을 막았다고 할 수 있어 양쪽 모두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 평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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