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CBDC 결제 프로젝트 참여”
#한은 “도입 여부 아직 결정 안 해”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CBDC, 디지털자산 결제,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 기능을 구현했다. 오프라인 CBDC 결제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CBDC를 이용한 송금, 대금결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카드, 페이 등 민간의 지급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실물 화폐와 같이 대금 지급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보기술(IT)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한은 관계자는 “오프라인 결제, 국가 간 송금 등 제반 기능들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했으나, 거래 집중 시 처리시간 단축, 새로운 IT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연계실험에서는 한은의 모의시스템과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서버를 직접 연결해 보다 실제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특정 참가기관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거래가 정상 진행되는 등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복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속도도 모의실험 연구에 비해 크게 저하되지 않았으나, 참가기관 별 운영환경 차이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시스템 요구기준 세분화 등이 요구됐다.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IT 센터 등 시스템 운영환경, CPU 성능 등에 따라 참가기관 별 처리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한은은 또 CBDC 도입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은행산업, 거시경제, 지급서비스 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우리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설계모델 및 제도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관기관·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실제적인 환경에서 CBDC의 활용 사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CBDC 설계모델, CBDC 기반 토큰화 예금 등의 발행 방안을 탐색할 계획이다.
모의실험 연구 등을 통해 개선과제로 도출된 이슈 등에 대한 기술 연구를 심화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확대 실시하고 참가기관들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계약을 모의시스템 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BDC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정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CBDC를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은은 그러나 CBDC 도입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이 연구사업들은 특정 설계방식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한 것으로 향후 CBDC를 도입하게 될 경우 최종 설계모델은 CBDC 모의시스템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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