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암호화폐 제재, 사법 관할 기관 공조 중요...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가시적 효과"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나 다른 국가의 유사 기관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 정권,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기관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가 암호화폐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9일 내놨다.

체이널리시스는 2022년에 제재받은 세 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법 관할 기관들 간의 공조와 기술적인 접근에 따라 제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8년 OFCA는 변종 랜섬웨어와 관련한 두 명의 이란인을 제재하면서 이들과 연결된 비트코인 주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첫 암호화폐 관련 제재를 가했다.

OFCA는 2021년부터 개인이 아닌 전체 암호화폐 서비스로 이를 확장했고 2022년은 지금까지 OFCA가 가장 많은 제재를 했던 해로 기록됐다. 특히 세 건의 사례는 규모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기관을 제재할 때 나타나는 각각의 영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체이널리시스가 언급한 세 건의 사례는 다크넷 시장인 하이드라(Hydra),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 탈중앙화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등이다.

# 세계 최대 다크넷 시장 ‘하이드라’… 서버 폐쇄
그 중 하이드라 사례는 여러 사법 관할 지역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제재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이드라는 2022년 4월 OFCA의 제재 목록에 올라 폐쇄되기 전까지 세계 최대의 다크넷 시장이었다.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하이드라는 마약 판매를 촉진했고 랜섬웨어 공격자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자에게 자금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 하이드라의 서버는 독일에 있다. 독일 사법 기관과 미국이 공조해 하이드라의 서버를 압수하기 위한 조치를 곧바로 취했다. 이 조치는 하이드라에 치명타를 입혔다.

체이널리시스가 분석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하이드라는 당시 불법 주소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금의 68.2%, 위험한 주소로부터 오는 자금의 12.6%를 차지할 정도로 범죄 활동이 광범위했다.

#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 제재 받았지만 아직도 운영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의 사례는 해당 사법 관할 지역이 OFAC와 공식 협력 채널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가란텍스는 하이드라와 같은 시기에 자금세탁 활동으로 OFCA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가 아니었기에 규제가 적용되는 상당수 지역에서는 차단되어 있지만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당시 가란텍스는 유입된 자금의 6.1%가 불법 주소에서, 16.1%는 위험한 주소로부터 들어왔다. 6.1%라는 수치가 별로 커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앙화 거래소 전체가 불법 주소로부터 받은 자금이 0.3%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는 엄청난 규모다.

# 토네이도 캐시, 제재로 유입량 급감… 서비스 이용 억제 효과 발휘
토네이도 캐시의 경우 프론트엔드 웹사이트가 폐쇄되었지만 스마트 계약은 무기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탈중앙화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서비스 이용을 완전 차단한다기 보다는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는 도구에 가까운 것임을 시사한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 효과 자체는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재 시행 이후 30일 만에 유입량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는 작년 8월과 11월 돈세탁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OFCA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주로 북한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해킹으로 훔진 자금을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OFCA로부터 제재를 받은 유일한 디파이(Defi) 프로토콜이기도 하다. 그동안 제재 받은 곳은 중앙화 서비스이거나 개인 지갑들이었다.

한편 암호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주로 전통 금융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부와 제재 기관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특히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에는 제재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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