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차주 대출 지원정책 줄이어 혼선
은행권은 “대출 연장과 탕감 부담 가중”
비혜택 차주들은 “성실한 납세자 돈으로 빚투족 지원”
18일 당정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부문에 125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해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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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07.14. dahora83@newsis.com |
대표적으로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대출 채권 매입 방식으로 채무조정에 나선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할 방침이다. 9월말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난 뒤 은행은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 추가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에 대해서도 은행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난 뒤에도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은행이 최대 10∼2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금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들은 취약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에 호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대출 연장과 탕감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자체적인 관리 기준과 계획이 있는데 당정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앞서 예대금리차를 줄이라는 주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등 부응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취약 차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하는 등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층과 서민들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놓고도 차주들 사이에서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의 돈으로 빚을 내 투자하고 손실을 입어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셈이란 불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이자 장사로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은 수용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부실차주에 대한 부담을 은행에 전가하고, 이른바 영끌과 빚투족의 대출을 세금이나 은행 돈으로 탕감해준다는 건 심각한 모럴헤저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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