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인수위, 50조 추경 시동…재원마련 ‘딜레마’ 빠진 기재부](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0/05/기재부-1280x640.jpg)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5000만원 손실보상 방침
세출 구조조정 앞세웠지만…”현실적으로 어려워”
윤 당선인이 앞세운 세출 구조조정으로 수십조를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라빚 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 현 정부에 요청,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만약 현 정부와 추경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역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예산 소요로 50조원을 추산한 것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을 내세워왔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일부 예산을 덜어내 추경용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도 공무원 인건비와 정부가 이전부터 집행해온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감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 2020년 6월 3차 추경 당시 10조1000억원이었다.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산업 예산 등을 대폭 깎아 마련해도 10조원을 겨우 웃도는 셈이다. 여기에 5배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구 예산과 연계된 중앙정부 예산들 삭감이 민감한 측면도 있다.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1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당시 “예산 집행 초기에 대규모 사업을 지출구조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감액 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지난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국채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고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적자국채가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0.01%p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라빚 부담이 불어나는 것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도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0.1% 뛰었다.
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 처리되는 세입, 세출 예산을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쓰이는 예산으로 법률로 설치해야 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것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겹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 10%, 개소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연 7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50조원 추경 관련 검토에 들어간 기재부는 내일(24일)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