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게임의 국내 향방은? 정치권 ‘군불’ [IT돋보기]](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2/01/로블록스.jpg)
# 더불어민주당 P2E 게임 논의 시작…’바다이야기’ 재현 우려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서는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한 논의가 여권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게임업계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유의 환금성으로 인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은 가운데 P2E 게임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7일 정치권 및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노웅래 의원, 이상헌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게임산업을 주도했던 핵심 산업분야인 게임산업 재도약과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한 특보단 출정식을 열고 NFT 및 P2E 게임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교환하기 위한 자리다.
출정식 이후 열릴 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 및 게임에서의 NFT와 P2E 게임에 대한 간담회가 열린다. 참가 패널들은 P2E 게임의 국내 허용 여부 등을 두고 찬반 의견 등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 직속 기구인 미래경제위원회 이광재 위원장과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도 7일 오전 10시 컴투스를 방문해 NFT 게임을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컴투스는 암호화폐 ‘C2X’를 주축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구축 중인 게임사로 현장에는 이용국 컴투스홀딩스 대표와 송재준, 이재환 컴투스 대표 등의 임원진이 맞이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NFT 기반 게임은 유통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막는 제도를 과감히 바꿔 산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NFT 기반 게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NFT를 도입한 P2E 게임의 유통은 불법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환금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P2E 게임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만 서비스하는 실정이다.
국경이 없는 게임산업 특성상 역차별 이슈가 발생하고 해외 P2E 게임들이 국내로 넘어오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달 게임 유튜브에 출연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인 만큼 부정하기 보다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P2E 게임이 국내 허용될 경우 확률형 아이템 등 기존 BM과 맞물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한국은 바다이야기 사태라는 불행한 역사가 있다. 그만큼 환전은 폭발력이 강하다”며 “확률형 아이템과 P2E 게임 내 코인 채굴 연결 구조를 끊거나 결제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자정 노력이 뒷받침되기 전에는 NFT 게임이 국내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이뉴스24 제공/문영수 기자(mj@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4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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