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같은 무료 매매 플랫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수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입니다.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코인베이스 사례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주식보다 10배 높은 수수료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금까지 호구였습니다. 주식보다 10배 높은 수수료를 내지만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같은 서비스 경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4개 거래소가 원화 마켓의 95%를 과점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래소가 뛰어들고 싶어도 특금법, 자통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증권사라고 암호화폐 시장을 구경만 하고 싶겠습니까.
금융위 눈치 보느라 입도 뻥긋 못하는 거죠.
경쟁 제한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호구로 만들었습니다.
# 투자자 보호 : 상장빔의 예
이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으로 신규 자금 유입이 주춤합니다. 역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디지털 자산시장이 제대로 시장 역할을 하려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서비스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상장빔’은 거래소와 소수 투자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수 투자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신공양 사육제입니다.
코인 상장으로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수십 % 프리미엄이 붙고, 코인 입출금이 중단됩니다. 오입금 사고가 일어납니다. 코인 시장 전체가 며칠간 몸살을 앓습니다.
증권시장의 총액인수처럼 신규 코인을 거래소가 공개매수로 확보하고 일정한 마진을 붙여 상장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거래소와 소수 고객만 배불리는 상장빔은 전체 시장 파이를 갉아먹습니다. 달콤하지만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는 제사상에 올라오는 희생양, 돼지머리가 아닙니다.
# 디지털 자산시장 세금
세금 정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게 첫째 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 정책과 연결짓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세(酒稅)는 50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요. 과거 국세청이 술 산업을 세금으로 핸들링할 때 우리나라 술은 경쟁력이 형편 없었습니다.
수입 양주, 맥주가 들어오고, 다양한 술 주조가 가능해진 것은 주세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시장에도 무턱대고 세금을 부과할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 전략이 같이 붙어줘야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국내 주식투자자들이 클릭 몇 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350억 원어치나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그 ETF의 기초 자산이 되는 시카고선물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거래를 못합니다. CME에 있는 금, 원유, 외환, 주가지수 등 각종 선물은 다 매매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못합니다.
어떤 상품은 되고, 어떤 상품은 안되고, 그러면서 세금만 내라고 하면 누가 제대로 신고 납부를 할까요.
우리들 암호화폐 투자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JJ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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