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BITCOIN LAW)’ 전문-가격표시 비트코인으로 하고 경제활동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나이브 부켈레(Nayib Armando Bukele Ortez)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9일 의회에 비트코인 법(BITCOIN LAW)안을 제출했다.

부텔레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법률안은 1조에서 비트코인을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법정통화로 규정했다.

모두 16조로 구성된 법률안은 미달러와 교환비율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표기하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화폐처럼 비트코인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서비스와 재화구입의 댓가로 비트코인을 주면 받아야 한다. 회계목적으로 미국달러화를 관련통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효되기 전까지 달러로 표시된 지급의무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도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의회에서 통과 90일 뒤부터 효력을 가진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그 때까지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