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프리월렛 앱은 “도지코인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에 100% 동의한다. 크립토월렛 앱에서 도지코인을 사라”고 트윗 광고를 올렸다. 머스크가 “너희 앱은 썩었다”고 비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 “계정 차단 풀어달라”
머스크는 이어 “프라이빗 키를 발급하지 않는 어떤 암호화폐 앱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미국 배우 척 노리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척 노리스는 마운트곡스(비트코인 해킹 사고로 인해 파산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에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하하”라는 코멘트도 남겼다.
머스크의 비난을 받은 프리월렛 측은 “우리 앱은 온라인이다. (중략) 365일 24시간 내내 (암호화폐) 구입, 거래 등이 가능하며 그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줘서 고맙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알려달라”는 멘션을 보냈다. 그에 머스크는 “내 계정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답했다. 프리월렛 측은 “알겠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머스크는 “고쳐줘서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그의 트윗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머스크의 계속된 트윗 문제 없나?
머스크의 트윗이 계속되면서 일부 트위터리안은 그에게 맨션을 보내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펌핑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머스크가 리트윗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가 트위터 프로필에 비트코인(#bitcoin)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20% 급등한 바가 있다. 그가 도지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도지코인은 폭등했다.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진입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머스크가 지난 몇 년 동안 트위터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잘못된 정보를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그는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고 발언해 테슬라 주가를 몇 분 만에 60달러 이하로 폭락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한 주 당 420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 비공개 회사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가 SEC(증권거래위원회)에 2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 펌핑과 덤핑..처벌할 수 있나?
앤더슨 킬 파트너 변호사 프레스톤 번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보유한 대기업 대표들은 상품이나 증권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조작하거나 기만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인 가격 조작의 한 예로 특정 자산을 일부러 언급, 가격을 펌핑시키고 이를 매도하는 ‘펌핑과 덤핑’ 전략을 들었다. 단,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머스크가 이런 의혹을 받는다면 SEC가 아닌 CFTC(미국 선물상품거래위원회)에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 등은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SEC가 처벌할 수 있다.
번은 SEC와 CFTC, 미국 법무부 등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반대로 “머스크의 트윗이 온라인 특성상 빠르게 격앙되는 성격이 있어 (처벌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법원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