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이슈] 네이버·카카오도 참전한 모바일 신분증 시장

◈ 네이버·카카오도 참전한 모바일 신분증 시장 

▲ 네이버·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사진 출처=과기정통부)

지난 3일 과학기술통신부는 ‘제 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5건의 서비스를 심사했다. 그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란 해당 서비스의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시장 출시를 전제로 임시허가를 부여받으면 2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1회 연장해 최대 4년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양사는 각각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임시허가 신청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이 없는 탓이다. 임시허가를 받은 양사는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정보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동통신사 3사나 삼성 등 다른 업체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나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될 계획이다.

카카오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연내 카카오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내 운전면허증 정보를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신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그 다음 카카오뱅크의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하게 된다. 카카오는 이 과정을 거친 운전면허증 정보를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할 예정이다. 단, 이 서비스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외부 업체와의 제휴로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 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는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 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 확인 페이지에는 캡처 금지 기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인증서는 출시 1년 만에 발급 건수가 120만 건 등을 돌파해 향후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용처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양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가 확대되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경찰청이 함께 개발한 본인인증 앱 ‘패스’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삼성전자가 한국정보인증이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 3사가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달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용자는 ‘패스’를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CU 편의점, GS 편의점 등에서 신원증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역시 개인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이 개발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확한 출시일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뿐만이 아니라 신분증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뿐만이 아닌 다른 삼성 단말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