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달 29일 외국인 회원에게 1일부터 출금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일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냈다.
메일에는 1일부터 회원이 원화나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을 요청할 경우 거래에 따른 세금을 포함한 일부 자산이 제외된 금액이나 수량이 출금된다는 사실이 공지됐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과세 당국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은 올 1월부터 암호화폐 입출금 및 거래 이익의 22%(국세 20%, 지방세 2%)를 업비트가 예수금으로 예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업비트가 과세당국에 예치금을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객은 업비트가 예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하다.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 거주자 증명서 등)를 체줄할 경우 원화 및 가상화폐를 모두 출금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에게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년 중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업비트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5개월 동안 외국인 출금을 제한했던 것은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3억 원을 완납하라는 처분을 받은 탓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 규정을 근거로 빗썸에게 해당 이용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업비트는 “업비트는 고객확인절차(KYC) 강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회원의 출금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적인 판단으로 외국인 회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과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출금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