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 워크’ 관련 청문회에서 메사 바라다란(Mehrsa Baradaran)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학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해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저소득 자국민을 비롯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암호화폐가 최고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결제 시스템은 지금도 존재한다”며 ‘미국연방준비제도(Fed)’를 언급했다. 메사 바라다란 교수는 누구나 접속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오픈소스로 설계된 ‘비트코인’의 대중적 특징을 언급하며, 애초에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미국연방준비제도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메사 바라다란 교수는 “화폐를 만들고 공급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Fed와 미국 재무부가 할 일”이라며 “이와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의회가 나서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나서 Fed나 법정 화폐를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들어 비트코인 포함 암호화폐 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전통 금융의 불평등과 비효율적 문제들은 ‘기술’이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암호화폐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비금융권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장벽들을 암호화폐와 근본 기술인 블록체인이 만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비금융권 사람들은 이용하기 쉬우면서 안전한 곳을 필요로 하며, 그 방법 또한 편리하고 저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성 문제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금융권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플랫폼에 또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대중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Fed 결제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암호화폐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는 ‘비민주적’이라는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부유층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존 연방 금융 시스템을, 금융 소외 계층들은 민간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결국 결제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 문제”라고 또 한 번 언급했다.
마지막까지 그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메사 바라다란 교수는 “기존 공공기관(Fed)이 내건 임무를 포기하면 안된다”며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중을 대표하는 의회가 Fed에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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