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바이든 대통령, 금융 회사의 비트코인 수탁 허용 법안 거부권 행사키로](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2/02/바이든-입벌린-사진.jpg)
미국 조 바이든의 대통령의 행정부가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H.J. Res. 109’에 거부권 행사입장을 밝혔다고 8일 비트코인매거진이 보도했다.
대통령 행정실은 “’H.J. Res. 109’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작업을 방해할 것이다”면서 “대통령이 H.J. Res. 109를 접하게 되면 이를 거부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JUST IN: 🇺🇸 US President Joe Biden Administration says Biden would veto legislation that would allow highly regulated financial firms to custody #Bitcoin and crypto. pic.twitter.com/aXx8aq1m0Z
— Bitcoin Magazine (@BitcoinMagazine) May 8, 2024
‘H.J. Res. 109’는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수탁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SEC의 회계공보(SAB) No. 121을 무효화하려는 법안이다. 민주와 공화 양댱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이법안은 SAB 121을 무효화함으로써 규제된 금융기관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수탁자로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려 한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공화당)은 SAB 121 무효화를 지지하며 “SAB 121은 SEC의 게리 겐슬러 재임 기간 동안 규제 과잉의 대표적인 예다”고 말했다. “SAB 121은 금융기관과 회사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준비금이 필요한) 자산대장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는 기존의 건전한 규제 체계 하에서 상당한 자본, 유동성,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프렌치 힐 하원의원(공화당) 또한 ‘H.J. Res. 109’를 지지하며 “수탁된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유지하는 것은 표준 금융 서비스 관행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SAB 121은 잘못된 것이며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디지털 상거래 회의소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코디 카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SAB 121을 무효화하는 H.J. Res. 109를 거부하겠다는 행정 정책 성명을 발표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SAB 121은 신뢰받는 수탁자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마이크 플러드(공화당)와 와일리 니켈 하원의원(민주당)은 SEC의 “잘못된 SAB 121 지침”에 대한 초당적 기고문을 공동 작성하며 “디지털 자산 수탁에 있어 가장 규제된 금융 기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탁자 옵션 부족이 집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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