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 판사 타나 린은 지난 1일 코인베이스와 같은 유통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코인베이스의 전 상품 매니저가 자신의 동생 및 친구와 내부자 거래를 통해 1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에 대해 SEC가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거래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통 시장에서 이루어진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이라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
투자자들은 SEC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프레드 리스폴리 호들로(Hodl Law) 파트너는 X(트위터)를 통해 판사는 분명한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SE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강력한 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크 페이겔 전 SEC 지역국장도 이러한 리스폴리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기본 판례로서 가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해당 내부자 거래 사건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