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ypto Korea] 법인 계좌를 열어달라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웹3 사업을 해요. 정당하게 회사가 일해서 코인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세금 신고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행을 앞두고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복현 원장의 모두 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참석자들의 전언으로는 이 원장이 업계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큰 성과입니다. 이 원장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도 기록에 남길 일입니다.

과거 은성수 원장이 “청년들이 하는 암호화폐를 어른들이 나서서 말려야 한다”고 망언을 했던 것과 비교 됩니다.

업계 대표들은 이 원장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법인 계좌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기업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다수의 상장사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팔고, 그 돈으로 M&A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썼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를 여는 것은 안 됩니다.

디지털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법인 계좌를 허용하면 뭔가 나쁜 마음을 먹은 기업화된 세력들이 코인 시장을 혼탁하게 할까 걱정인가요?

법인 계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회적인 방법, 탈법이 기승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만타 네트워크도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코인을 기습 매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금 세탁 의혹도 제기합니다.

사실상 실명이 공개된 해당 직원은 무슨 죄입니까? 나쁜 짓을 한 것은 회사(프로젝트)인데요. 법인 계좌가 없다고 돈 세탁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을 빌려준 직원도 잘한 것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범죄를 확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인 계좌로 거래를 하게 했다면 이런 짓 못합니다. 이상 거래를 적출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테니까요. 지금은 점조직처럼 흩어진 다수의 개인 계좌들이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데 동원됩니다. 물론 이런 탈법도 잡아야죠.

그러나 소수의 범죄자를 막자고, 다수의 선량한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을 싸잡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가 아닙니다.

이복현 원장이 더 큰 업적을 남기고 싶다면 간담회에서 나온 웹3 기업들, 혁신 기업들의 요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디지털산업진흥법을 금융위와 함께 발의해야 합니다. 블록미디어가 크립토 코리아(Krypto Korea) 캠페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 크립토 코리아(Krypto Korea)

크립토 코리아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국가 전략으로써의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발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첫째, 디지털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비트코인 ETF 매매를 허용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진을 그리라고 요구합니다. 국회, 금융당국에 입법 청원을 넣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둘째,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시태그 홍보, 온라인 선전, 오프라인 정책 광고를 집행합니다. Krypto Korea 캠페인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후원을 받아 왜 디지털 자산 전략이 왜 필요한 지 여론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만큼 달려가는 디지털 자산시장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머리를 짜내겠습니다.

해시태그(#KryptoKorea #KoreaBTCETF #KoreaBitcoinETF #KimchiKrypto #KimchiBTCETF #WeWantBTCETF #한국에도비트코인ETF를 등등)와 함께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취지에 맞는 밈, 게시물을 SNS에 올려주세요. 크립코 코리아 밈 콘테스트도 열겠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디지털 자산 전략에 대한 설문을 돌리고, 의원이 되면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 묻겠습니다.

금융당국의 복지부동을 질타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협의한다고 했는데요. 국제적인 협의도 중요하지만 금융을 혁신하겠다는 철학과 자세가 우선입니다. 금융당국과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크립토 코리아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드는 캠페인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참여 지갑을 오픈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트론 계열 스테이블코인), 리플 등 코인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원화 은행계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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