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ypto Korea] “한국에도 비트코인 ETF를” …디지털 자산 국가전략 · 산업전략 만들자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홍콩 ELS 피해액이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판 금융상품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위험하다”며 거래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ELS 거래도 막을 건가요?

비트코인 ETF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에서 블랙록이 만든 ETF에 3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려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금융당국은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며 법과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년 전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나요?

지난해 10월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TF 신청서를 냈습니다. 블록미디어 기사만 읽었어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만 이 뉴스를 읽지 않았나요?

심지어 당시 우리는 관련 법도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실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법이 없어서 ETF 매매가 안 된다는 핑계가 성립할 수 없죠. 법이 놓친 것이 있었다면 그때 추가 입법을 서둘렀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법을 고치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올해 7월 이후 2차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디지털 자산 국가전략, 산업전략이 반영된 법이 나옵니까?

대통령 선거 공약도 이미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축소돼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숨이 나옵니다.

ICO 허용, 코인 상장 및 폐지 가이드를 만든다는데, 이걸 법에 넣을 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을 지, 능력이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자율 규제로 할 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허용하는 단편적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전략, 산업 전략이 없습니다.

블록미디어는 오늘부터 ‘Krypto Korea’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ETF라는 특정 금융상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으로써의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발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Krypto Korea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째, 디지털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비트코인 ETF 매매를 허용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진을 그리라고 요구합니다. 국회, 금융당국에 입법 청원을 넣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둘째,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시태그 홍보, 온라인 선전, 오프라인 정책 광고를 집행합니다. Krypto Korea 캠페인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후원을 받아 왜 디지털 자산 전략이 필요한 지 여론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만큼 달려가는 디지털 자산시장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머리를 짜내겠습니다.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시태그(#KryptoKorea #KoreaBTCETF #KoreaBitcoinETF #KimchiKrypto #KimchiBTCETF #WeWantBTCETF #한국에도비트코인ETF를 등등)와 함께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취지에 맞는 밈, 게시물을 SNS에 올려주세요. 크립토 코리아 밈 콘테스트도 열겠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디지털 자산 전략에 대한 설문을 돌리고, 의원이 되면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 묻겠습니다.

금융당국의 복지부동을 질타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EC를 만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협의한다고 했는데요. 국제적인 협의도 중요하지만 금융을 혁신하겠다는 철학과 자세가 우선입니다. 금융당국과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크립토 코리아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드는 캠페인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참여 지갑을 오픈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트론 계열 스테이블코인), 리플 등 코인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원화 은행계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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