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유럽연합(EU)이 국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암호화폐 자산시장(MiCA) 규제 준수를 위해 역외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EU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역외 암호화폐 자산 회사를 겨냥한 새로운 제안을 공개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제3국 암호화폐 기업은 EU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있어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ESMA의 제안은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고객이 제3국 암호화폐 기업과 접촉해 명시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국 기업은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고객이 원래 요청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암호화폐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설정한 이유는 제3국 기업이 EU 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EU 금융법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는 기업이 EU의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현지 투자자를 더 잘 보호하고 MiCA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된 규정은 현재 공개 협의 중이며, 이해관계자와 업계 참여자는 4월 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협의 기간이 끝나면 ESMA는 제안된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