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2.2만명 이상 채용…하반기 女 일·가정 양립 발표[2024 경제정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정부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2만2000명 이상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저소득층의 영재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과 근로장려금(EITC)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인 2만2000명 이상 확대한다. 이달 중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열고 정보제공·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자연 퇴직 부분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정원을 타이트(tight)하게 가져가는 기조는 유지하되 신규 채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충분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익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빈 일자리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내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청년 유입 유도 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강화 등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 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재교육,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 사다리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협력 기관을 현재 카이스트에서 과기특성확대와 거점 국립대로 확장하는 등 영재교육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개선한다. 또 지역의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도 상반기 안에 개선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EITC 개선도 검토한다. 자활참여자 맞춤형 직무교육, 취·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화형 일자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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