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게임,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 딥테크 분야의 산업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적용되지 않고 시장에 우선 출시되어 시험 및 검증될 수 있도록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는 시범 규제를 통한 △딥테크 및 게임 산업의 지역 대규모 유치 및 활성화와 △딥테크를 활용한 게임 내 가상자산 적용 및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전 시험 및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딥테크 관련 사업자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 현행 규제에서 면제하며, 서비스 내에서 STO(증권형 토큰), NFT(대체 불가능 토큰), 가상자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블록체인산업 협회를 창구로 지정하고 협회 내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담당 TF 설치한다. 안전하고 성숙한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사전 적발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은 인증받은 국내 거래소에 등록되어 관리, 감독 될 수 있어야만 시범 규제에 참여할 수 있다. 성숙한 과세 체계 기초 마련을 위해 규제화 되지 않은 가상자산 개인 인증 시스템을 시험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규제 때문에 고민했던 기업들의 니즈를 인천에서 해결하길 바란다. 인천을 미래산업으로 이끄는 기업들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성장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경제산업의 대규모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로운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 추진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 및 기업 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 및 기업 유치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참여한다
TF위원장으로 홍정기 전 스카이피플(파이브스타즈) 부사장, 대외협력고문으로 김도겸 전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멤버와 김진호 네오플(던전앤파이터) 공동창립자, 사업협력으로 박정하, 박세영 게임사 사업부 출신, 검증협력으로 박성모, 정승필 개발자가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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