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잇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또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묻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대해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17개 은행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은행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임직원분들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되도록 은행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상생 금융 방안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사 간담회서 논의된 상생 금융 방안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점진적 축소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도 고민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생 금융 방안과 관련해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종합 대응 방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 힘쓰는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탄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며 “준법 감시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와 성과평가(KPI) 등 조직운영도 단기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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