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사태] SEC는 합의에 불참…사기 등 추가 사법처리 불씨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포춘 기자 레오 슈바츠(Leo Schwartz)가 법무부와 바이낸스의 플리 바케닝 합의에 SEC가 합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트윗했다.

플리 바게닝은 미국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불법 자금세탁 등에 대해 바이낸스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창펑자오가 CEO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합의 안에서 빠진 것.

슈바츠가 공유한 창펑자오의 트윗에서는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거나, 시장 가격 조작에 관여했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From CZ: pic.twitter.com/J6p7K4Tvkg

— Leo Schwartz (@leomschwartz) November 21, 2023

해당 내용은 파산한 FTX에 적용된 사기 혐의 중 하나다. SEC는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두고 있다. 법무부가 사기 관련 혐의를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함에 따라 SEC가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EC는 법무부와 다른 독자적인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 SEC가 바이낸스 및 CZ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소장에는 사기 혐의 등이 들어있다. 바이낸스에 대한 추가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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