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금감원의 주담대 축소 압박? 인터넷뱅크 현장점검](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3/09/인터넷-은행-뉴스핌.jpg)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 주담대 5조원 이상 급증
#금융당국, 비대면 대출 심사 과정 들여다볼 듯
#인뱅 주택담보대출 대출 문턱 더 높아질 전망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14일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7일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나선 건 최근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공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6월 말 17조3220억원으로 지난해 말(13조2960억원) 대비 30.3%(4조26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도 3조7000억원으로 61.4%(1조407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곳에서만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이 5조4360억원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오히려 1조7408억원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와 함께 인터넷은행의 주담대를 꼽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데 주목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으로 주담대 일변도의 영업전략에 치중하다 보니 소득 심사와 연체율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 심사·리스크 관리가 대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담대의 경우 서류 심사시스템이 잘 구현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영업이 대출 규율 취지에 적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목하고 현장점검까지 나선 만큼 향후 주담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공격적으로 늘려온 인터넷은행의 주담대에도 경고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당국의 ‘주담대 압박’에 인터넷은행은 서둘러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5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34세 연령제한을 신설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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