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XRP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경제적 사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리플로부터 XRP를 직접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XRP 생태계 개선에 기여하고 XRP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는 전 세계 XRP 거래량의 1% 미만을 차지하며,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리플이나 XRP의 다른 판매자 등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한 회사는 XRP를 누가 구매하는지 몰랐으며, 구매자들은 그것을 누가 판매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리플이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어떤 약속이나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규제의 명확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전망이다.
한편 SEC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법적 다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 결정 소식이 전해진 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뉴욕시간 오후 12시45분 코인마켓캡에서 XRP는 24시간 전보다 28.1% 오른 0.5993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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