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CFTC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날 워싱턴DC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탈중앙화 금융(DeFi)과 탈중앙화 자율조직(다오,DAO), 앞서 진행된 오오키 다오(Ooki DAO) 사건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CFTC가 지난 9일 ’다오에 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로 승소한 ‘오오키 다오 사건’과 관련한 리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CFTC는 지난해 9월 오오키 다오가 미등록 선물거래 중개회사(FCM)인 ‘bZeroX’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며, 오오키 다오의 운영주체를 bZeroX로 보고 ‘불법 가상자산 파생상품 판매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CFTC 주장에 따르면 선물 등 파생상품 중개 업체는 순자산 100만 달러 유지 조건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하면서 CFTC에 선물거래 중개회사로 등록해야만 한다. CFTC는 오오키 다오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확대 적용했다. 특히 CFTC가 오오키 다오 커뮤니티 측에 소명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익명성 조직으로 불리는 다오의 정체성을 인격체로 규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도 오오키 다오가 상품거래법상 ‘인격체’로 규정될 수 있어 법 위반의 책임을 수반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아오키 다오에 벌금 약 64만 달러를 부과했다. 법원은 탈중앙화 조직이라는 구조를 채택했다고해서 인격체로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CFTC위원은 7월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디파이 등을 논의하며,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오오키다오 관련 CFTC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미국 CAL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