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는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에 이어 상장 폐지 기준도 만들겠다고 한다. 위믹스 상폐를 교훈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DAXA는 최소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건전 가상자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소 요건’ 지표로는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성 지표’가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XA는 “위험성 지표가 각기 다를 수 있다. 위험성 지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기 위한 장치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DAXA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한다. 동시에 ‘위험성 지표’가 무엇인지, 위험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위믹스를 예로 들어보자. 위믹스는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이상으로 코인을 발행해 매각했다. 이 사실이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되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됐고, 결국 상장 폐지됐다.
위메이드 위믹스는 ‘유통량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죄’는 무엇인가? ‘DAXA’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다. 위믹스의 죄는 커뮤니티의 허락도 없이, 유통량을 멋대로 늘린 것이다. DAXA에 알리지 않은 것은 그 다음 문제다.
만약 위믹스가 커뮤니티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코인을 더 찍어서 팔겠다. 그 돈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러니 코인 홀더들이 승인해 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에도 DAXA가 위믹스를 상폐시켰을까?
DAXA가 ‘무엇을 위험성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인식의 주체는 DAXA가 아니라 커뮤니티다.
위믹스 커뮤니티가 “코인을 더 발행해도 좋다”고 승인했다면, 그걸 DAXA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발행량과 거래소 공지 유통량의 차이 그 자체는 위험성 지표가 될 수 없다. 커뮤니티가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량을 늘리고, 줄이고 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뜻이다.
DAXA가 코인 커뮤니티에 우선해서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 자체가 더 위험하다.
DAXA는 코인 홀더들이 모셔야 할 상관이나, 중앙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니다. DAXA가 코인별 위험성 지표를 찾고 있다면 커뮤니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다.
책상에 앉아서 자통법과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집을 보면서, 상폐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코인 상폐 기준은 증권(주식) 상폐 기준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DAXA의 상폐 기준은 프로젝트와 코인 홀더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위믹스 상폐의 교훈은 장현국 대표 자리에 DAXA를 앉히라는 것이 아니다. 장현국 대표 자리는 원래 코인 홀더 커뮤니티의 것이다.
DAXA가 어떤 상폐 기준을 내놓을 것인지 커뮤니티와 함께 주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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