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280.8조원 이번 임시국회 통과 목표
GDP 4.6% 끌어올리고 물가 상승 1.2%P 넘게 낮출 것
가계·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책 및 육아 관련 지원 등 포함
세대 당 43만원 정도 부담 덜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일반 회계 총액으로 29조1000억엔(280조8400억원)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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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열린 전체 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29조 엔과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71조6000억 엔(약 695조 원) 규모의 종합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2022.10.28. |
정부는 28일 저녁 임시각의에서 물가고와 엔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종합경제 대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에 따라 각 가정에 청구되는 요금을 내년 1월부터 1㎾h당 7엔 보조하고 약 20% 억제한다. 또 도시가스 요금 부담도 경감, 가정이나 기업에 대해 1㎥당 30엔 지원한다.
이밖에 휘발유 등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판매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말에서 2023년 전반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액은 조정될 수 있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육아 용품 구입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신이나 출산에 맞춰 10만엔(약 97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나 물가고 대응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예비비와 별도로 국제정세 변화나 재해 발생 등 경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는 새로운 예비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 종합경제대책의 재정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방의 세출이나 재정 투융자를 맞춘 총액이 39조엔(376조1600억원) 정도가 된다.
민간 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는, 71조6000억엔(690조58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조1000억엔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현재의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대책에 담긴 전기·가스 요금이나 휘발유 가격 등의 부담 경감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2%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3% 상승했다. 특히 에너지나 식품 등 생활필수품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번 경제대책으로 일본의 표준적인 세대는 4만5000엔(약 43만원) 정도의 부담의 덜 수 있다.
또 경제대책의 효과로 국내총생산(GDP)을 실질적으로 4.6%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대책으로 GDP를 4.6% 제고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등의 억제로 내년 소비자 물가를 1.2%포인트 넘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물가 상승에 맞춘 임금 인상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내년의 춘투가 ‘성장과 분배의 순순환’에 접어들 것인지를 판가름할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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