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을 도울 생각이 있다면 당장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을 올리는 재정 정책으로 민간의 경제 수요를 줄여 인플레에 큰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 서머스 전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에 출연 이같이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으로 민간 경제가 어려워지면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지난 21일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를 축소하고,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예고했다.
서머스 전 장관의 증세 논리는 이렇다. 세금을 올려서 민간 수요를 낮추고, 정부의 신규 재정 지출도 동결하라는 것. 경제를 긴축적으로 만들어 인플레를 끌어내린다는 생각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추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 등의 완화적 재정 정책도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빚투 탕감 논란을 일으킨 청년 특례 프로그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연장 등 신용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머스는 당장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통과된 글로벌 최저법인세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머스는 “세금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법인세 구멍을 차단함으로써 세수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머스는 부자 증세도 주장했다. 그는 “씀씀이가 큰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면 인플레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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