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8천억 달러 규모…국방 예산은 8130억 달러 규모
인플레 우려 등에 전체 규모 축소…재정 건전성 강조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위협 상황 등을 감안해 국방 예산을 증가한 반면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안을 토대로 검토와 조정 작업을 벌여 상하원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방예산 증액이다. 국가 안보 관련 예산은 올해 7천820억 달러보다 4% 이상 증가한 8천130억 달러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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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중에서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7천730억 달러에 이른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예산 10억 달러, 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예산 69억 달러도 포함됐다.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 방어 시스템 연구 예산도 추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예산 규모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안인 6조100억 달러보다 오히려 규모가 줄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의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진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 관련 예산이 빠졌고, 바이든 정부도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신경을 썼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세수 확대를 위해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Billionaire Minimum Income Tax)’도 도입했다. 이는 미국인구 0.01%를 차지하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에 대해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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