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텐리 최]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처음 인정하고 피의자에게 소유권 금지 명령 판결을 내렸다고 크립토뉴스가 24일 보도했다.
700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절도 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해당 법원은 도난당한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중이던 두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관련 자료를 사법부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법원은 싱가포르에 설립, 운영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암호화폐 도난이나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명령을 내릴 준비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난당한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로펌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 LLP)의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설사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싱가포르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독점적 금지 명령을 부여함으로써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