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시장, IT 산업 등 주요 경제 공약을 간추렸습니다.
‘모멘토스 : 우리의 선택이 역사가 된다’ 프로젝트가 진행한 공약카드 NFT를 보면 혁신에 대한 윤 당선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ICO 허용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행보를 약속했습니다.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 원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증권과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세법과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증권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제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 정책의 핵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 역시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주식양도세 폐지
“증시 상황도 좋지 않으니” 양도세를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거래세도 낮추겠다는 공약입니다.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약 실천 여부가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주담대 LTV 확대
이번 대선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내집 마련을 하는데 있어 최대한 은행 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 참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공약입니다. 현 정부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유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가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역할도 기대 됩니다.
- 모태펀드 2배 확대
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공약입니다. 혁신 기술을 꽃피우게 하는 조건은 투자자금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마인드부터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중소기업 성장지원
모태펀드와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성장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 코딩·AI 교육 강화
제2의 비탈릭 부테린 같은 기술 영재를 키우기 위한 공약입니다.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이대남의 강한 지지를 받은 윤 당선인이 청년 세대에 줄 ‘특혜성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것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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