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 발간
“신산업 발전에 비해 규제당국 대응 느려”
“거래량 연동 규제·공모형 샌드박스 등 제안”
[세종=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KDI와 OECD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계약, 스마트물류, 공유경제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 동향 등을 다뤘다.
공동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신산업 발전에 따라 규제당국의 대응이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경제 주체 등장과 행정·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신기술 성장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발생, 규제 집행·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관점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공동연구진은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 공동 규제, 성과 중심 규제 등 유연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제시했다.
이는 일정 데이터 거래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신산업 성장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이를 발전 시켜 부처 주도로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국내 시험기관의 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신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면 ‘기술개발-제조-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신제품 생태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
KDI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OECD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수행한 공동연구의 두 번째 성과물”이라며 “양 기관은 규제 정책 관련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 표지. (사진=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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