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와 연일 대립각 “충분히 재정여력 된다”
# “先지원後정산, 현금지원, 전면지원 방향으로”
# “시민의식 계속 의존 안 돼…국민 부담 줄여야”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先)지원 후(後)정산, 금융보다는 (현금)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면,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대전제는 우리가 그런 (재정) 여력이 되느냐는 건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된다”면서 거듭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재난·질병·외침 등등으로부터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일단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그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 조차도 당연히 국가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여러 영역에서 배제 되거나 또 경계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경우라도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된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도 예를 들면 직접 업무명령 대상, 시간·인원제한 아니면 아예 영업금지, 집합금지 이런 대상이 된 경우조차도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그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명시적인 제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며 “그들이 다 돈이 남거나 아니면 국가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괜히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국가부채비율도 높고 국가의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 해당되는 지원을 했다. 왜 그랬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국가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준다”며 “그게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경제 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되는 주된 이유일 거라 생각된다. 이런 국민들의 공리적인 정신, 또 시민의식에 계속 의존할 게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딘가에 경계선을 그으면 경계선에 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라며 “최근에 내가 제시한 게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한다.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100% 피해보상을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지원 하면 결국엔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느냐, 금융지원, 대출보다는 현금지원, 현실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보통 했던 것처럼 선지원하고 후정산 하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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