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이영재 SNP랩 대표, 이명호 여시재 팀장
20일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는 여시재와 아이콘루프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시재 지식포차 : 데이터 3법, 우리의 삶을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이재영 SNP랩 대표, 이명호 여시재 디지털플랫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의의로 ‘데이터 오너십’을 꼽았다. 김 대표는 “구체적 내용 보다도 개인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있다”면서 “데이터 3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의료분야에서 이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데이터는 가명화 등이 어렵고 가명화를 한다면 데이터가 손상돼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의료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종협 대표는 정부가 심판자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정부와 업계가 파트너로 신뢰를 가지는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명확하게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풀어주고 활용 내역만 명확하게 해서 문제됐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나누는 심판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영 SNP랩 대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관련 기술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인정보위원회가 총괄기관이 될텐데,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할 때 기술을 이해하는 법률가와 법률을 이해하는 기술자 등이 모여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제 보다는 자율규제 형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호 여시재 디지털플랫폼 팀장은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컨소시엄이나 협의체 등이 시장이나 기술 수준에 맞춰 업계의 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롭게 구성되는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 처분, 제재, 조사의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솔 대표는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임상실험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의대 교수나 윤리학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개인정보 위원회도 이들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호 팀장 또한 “전문가위원회가 전문가가 추천되는 것인지 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모르게 될 수 있다”면서 “전문가 없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페이스북: https://bit.ly/2tUXm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