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은 이와 별도로 다음달 27일까지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 공화 양당이 함께 만든 초당적 인플라 예산안에는 재원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과세안도 다음달 27일 수정 없이 표결에 들어가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체 인프라 법안(3.5조 달러)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1조 달러) 모두를 10월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수정이 가해지면, 상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하는 등 공화당의 시간 지연 작전에 걸릴 우려가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브로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채굴, 소프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기업을 제외해 달라”며 반했으나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처지가 됐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의무가 부과될 것 같지는 않다”며 “재무부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어떤 행위자가 보고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상세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해당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이사는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 조문은 매매 뿐 아니라 송금 등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무부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는 칭찬할 일이지만, 업계가 과민반응 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이사도 “무수정 통과는 불행한 일이지만 놀랍지는 않다”며 “여기서 우리의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이사는 “46개 협회 소속 기업들과 전국적인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힘을 모아 세금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서 기술 중립적이고, 친 암화화폐적인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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