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26.5조 확정…올해 31조보다 약 14.6% 감소
“연구자 불편함 이해…지금 어려움 지나면 韓 연구 경쟁력 높아질 것”
이종호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버텨내면 우리나라 연구계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18조5625억원, 정부 전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각각 기존 정부안 대비 2726억원, 6217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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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도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2. dahora83@newsis.com |
정부 R&D 예산의 경우 올해 예산 규모인 31조원보다 약 4조6000억원(14.6%) 줄어들게 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R&D 예산안과 비교해보면 삭감 규모가 5조2000억원(16.6%)에서 소폭 줄었다. 특히 늘어난 6000억여원의 예산 중 2078억원이 기초연구 지원에 들어가면서 연구현장 지원 예산 삭감폭은 25%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삭감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연구자 분들의 마음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지금 어려움이 잘 지나가면 우리나라의 연구 예산이나 제도 등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어려우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이른바 ‘R&D 카르텔’, ‘나눠먹기식 R&D’ 의혹 등에 대해서도 거듭 거리를 뒀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 이후 과기정통부가 급박하게 R&D 예산안 재조정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저도, 과기정통부도 우리나라 연구자분들께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한번도 쓴 적이 없다”며 “연구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 연구 수준이 크게 올라간 만큼 늘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공식석상에서 과학기술계 카르텔의 정의와 사례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차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카르텔의 정의와 구체적 사례 8가지를 발표했다. 당시 조 차관은 특정 교수에게 사업을 배분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바꾼 연구를 수년째 지속하는 사례 등을 카르텔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조 차관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알고 있다. 정부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조 차관이 언급한 부분은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논의한 바 없고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R&D 예산 재구조화와 카르텔 등은 전혀 관계가 없고, 낭비적·비효율적 요소를 걷어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단언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증액된 6000억여원의 R&D 예산을 기초연구 지원 외에도 출연연 지원 388억원, 기업 R&D 지원 1782억원, 차세대·원천기술 개발 336억원, 첨단 연구장비 구축·운영 434억원 등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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