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4월 27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행한 연설문은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 경제 전략의 바이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설문 속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미국의 경제 정책 대변화 이유와 방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페이지, 4800 단어가 넘는 연설을
1.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2. 산업과 혁신
3. 한국 등 동맹국과의 경제관계
4.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5. 청정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요약 정리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였고, 이후 제가 첨삭을 하였습니다.
#1.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을 더 깊게 통합하는 것이 이든 대통령의 핵심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2.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기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십년간 그 기반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3. 글로벌 경제의 변화로 많은 미국 근로자와 지역 사회가 소외되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중산층을 흔들었고, 팬데믹이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기후 변화가 생명과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과다한 의존성의 위험성을 일깨웠습니다.
#4. 따라서 이 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 아래 미국이 국내 및 전 세계 파트너와 함께 현대 산업 및 혁신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5. 이 전략은 경제 성장,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민간 산업이 혼자서는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핵심 부문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공공 투자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시장의 힘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6. 이것은 민간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국가 복지에 중요한 부문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7. 이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협력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반도체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8.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의 디리스크 전략은 미국이 국내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시작점이지만, 그 노력은 국경을 넘어 확장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국이 자신의 산업 전략을 추구하지만,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경제 및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9. 청정 에너지 전략은 기존의 오일 중심 에너지 전략과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기후 목표 달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21세기 청정 에너지 경제 구축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성장 기회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10. 그러나 그 기회를 활용하려면 미국은 혁신을 앞당기고 비용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의도적인,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전략의 핵심입니다.
설리반 보좌관이 강조하는 바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분야는 아래 세 가지 입니다.
첫째, 1970년대이후 미국의 중심이 되었던 오일(oil) 경제에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경제로의 대 변환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소련 붕괴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이었던 자유무역주의에 큰 기조 변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의 퇴조와 함께 미국 국내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가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을 천명한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낙수효과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지요.
특히 디지털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발달이 빈부격차를 더욱 벌려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중산층 복원을 강조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의 전환입니다. 디커플링은 단절이었다면 디리스킹은 미국이 스스로의 산업 전략을 추구하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중국과의 무역, 경제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미국 내에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브레인입니다. 설리반이 지정학적인 문제를 포함한 안보 전략을 경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해서 보고 있는지 촘촘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하버드에서 만난 석학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다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국은 대 중국 관계에 있어 워싱턴 DC의 언어를 쫓아가서만은 안된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한다.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읽고, 중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설리반 보좌관의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거의 같은 시간에 행해진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이미 디커플리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실리적 대화 모드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산업 전략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등 IT 전략에서 한국은 수동적인 종속 변수가 아니라 능동적인 독립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G 통신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설리반 연설문에서도 한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일본, 대만보다 앞서 핵심 국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we’re working with partners—in Europe, the Republic of Korea, Japan, Taiwan, and India—to coordinate our approaches to semiconductor incentives.)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읽고 ‘실리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 조차도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된 데에는 1990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 시장이라는 신흥시장 개척이 한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잃어버리면 그에 따른 대체시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미국이 만회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전략적 외교술을 펼치면 미국이 조금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기본은 국익입니다. 미국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관계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동등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의 균형을 가지고 전략적 접근과 사고를 펼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모든 것에서 기본이 되어야 하고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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