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챗GPT를 만들어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판도를 바꿔 놓은 인물이 오픈AI의 샘 올트먼(Sam Altman)입니다. 올트먼은 2021년 3월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Moors’s Law for Everything)’이라는 장문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올트먼은 이 글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소득(Basic Income)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산까지 내놨습니다.
올트먼은 월드코인(Worldcoin)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요. 월드코인은 전인류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웅장한 계획입니다. 기본소득을 코인 형태로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올트먼의 글 ‘무어의 법칙’을 세 차례로 나눠 게재합니다. 중간 제목과 필요한 해설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
# ‘덜 나쁘게’에서 ‘더 좋게’로
자본주의의 오너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세상에서는 ‘덜 나쁘게’가 어니라 ‘더 좋은 것’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게 될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 ‘더 큰 파이’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한다는 뜻이다. ‘덜 나쁘게’는 주어진 파이를 가능한 한 공정하게 나눈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파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올트먼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 AEF를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산을 내놨다.
# 연간 기본소득 1만3500 달러
미국 기업 가치는 약 50조 달러다. 과거 100년의 기업 가치 성장 추세로 볼 때,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업 가치가 적어도 2 배는 커질 것이다. 30조 달러의 개인 소유 토지도 있다. 이 역시 10년 후에 2 배로 커질 전망이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대전환을 이해한다면 이 정도로 빠른 성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올트먼의 주장이다.
토지와 기업에 세금을 물리면 처음에는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땅 값과 주가가 15% 정도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일 것이다. 올트먼은 몇 년 안에 하락 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가격, 미래 성장, 새로운 세금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10년 후에 2억5000만 명 미국인들은 매년 AEF로부터 1만3500 달러를 배당금으로 받게 된다.
AI가 성장을 가속시키면 배당금은 더 늘어난다. 기술이 제품과 서비스 비용을 낮출 것이므로 1만3500 달러는 미국인 모두에게 상당한 구매력을 제공할 수 있다. 실효 구매력은 매년 드라미틱하게 증가할 것이다.
# 기업과 토지주의 반발은?
기업들이 기업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세금으로 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탈줄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 매출을 감안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올트먼의 주장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기만 한다는 문제는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상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때는 돈으로 세금을 내도록 만들면 된다.
유권자들이 돈만 추구하면 어떻게 하나? 헌법에 세금의 허용 범위 지침으로 정하면 강력한 안정장치가 될 것이다. 세금만 내다가 기업이 거덜나지 않겠는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성장율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공정하게 토지 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과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땅 값을 측정하고, 과세하는 것이 달 착륙이나 화성 탐험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 기본소득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올트먼은 AEF에서 나올 미래의 배당금을 담보로 잡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EF 배당금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다. 인권에 차압 딱지를 붙이게 해서는 안된다.
올트먼은 위대한 미래는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단지 더 많은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뿐이다. 정책은 이를 잘 배분하면 된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값싸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올트먼은 인공지능과 기본소득 세계관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먼저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들이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5 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거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올트먼은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친 기업적이고 친 인권적인 운동이 광범위한 지지와 단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기본소득, 점진적 도입
정치적으로 AEF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과도기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2.5% 세금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방법이다. 올트먼은 GDP가 현재보다 50% 성장했을 때 2.5% 세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50% 성장이라고 하니 너무 먼 얘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올트먼의 계산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3년 정도가 걸린다. 올트먼은 일단 AI가 시작되면 성장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토지 세금이 정착됨에 따라 대부분의 다른 세금들은 줄어들 것이다.
올트먼이 생각하는 변화는 Y 콤비네이터 함수다. 일단 입력 값이 들어가면 더 빠르고, 더 큰 결과 값이 만들어진다. 점점 더 값이 커진다.
“다가올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감싸 안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더 공정하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의 미래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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