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성국 특정 투자 국가안보에 영향…위협 식별·대응”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술 리더십 유지 및 민감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 해외투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따른 증가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강력한 재검토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투자 개방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우리 경제 정책의 초석이고, 미국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에 고용된 미국인 노동자 수백만 명에 혜택을 주며, 우리 경제·기술 우위 유지를 돕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외국인, 특히 경쟁국이나 적성국에서 온 이들의 미국 내 특정 투자가 우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취지로 “미국은 이런 위협 식별·대응을 위한 외국 투자 재검토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하고자 하는 각국과 개인의 행동 등 안보 환경의 진화에 따라 CFIUS도 진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대미 해외투자 심사와 관련된 CFIUS 역할로 ▲미국 기술 리더십 유지 ▲미국 민감 데이터 보호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직접 제시한다.
특히 국가안보 토대가 되는 특정 제조·서비스 분야나 핵심 광물 자원, 기술 소유·권리·통제를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투자의 경우 CFIUS가 그 영향을 한층 더 꼼꼼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이 경우 동맹·파트너국에 위치한 공급자 등을 통한 공급망 다각화 등도 고려하도록 행정명령은 규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바이오제조, 양자컴퓨팅, 청정에너지 등 자국 국가안보 관련 투자가 미국을 위협하는 제삼자와 연루됐는지도 따진다.
이 밖에 외국 기업 등이 특정 영역에서 다수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협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자신들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위해 우리 가치와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개방된 투자 생태계를 남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을 “우리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경제·기술 리더십을 보호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특히 중국을 겨냥했다는 시각에는 “이번 명령에는 중국에 대한 특정한 언급은 없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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