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디지털 자산 혁신 보장…CBDC 개발” 행정명령(종합)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혁신과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CBDC) 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 기관에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명령했다.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기후 위기 대응 관점에서 각부처가 정책을 개발하고, 종합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행정 명령은 6가지 주안점을 열거했다.
1.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2. 금융 안정성 3. 불법적 금융 경감 4.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5. 금융 포용 6. 책임 있는 혁신 등이다.
구체적 명령 사항은 우선 재무부 주도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90일에서 18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 안정성 감시 위원회는 금융 위기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 안을 만들어 추천한다.
정부 각 기관들은 불법적 금융을 경감 시킬 방안 모색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디지털 자산 기술에 대한 리서치, 정책, 개발 지원에 주력한다.
재무부는 미래의 돈,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 금융 성장과 포용, 국가 안보, 미래에 영향을 줄 기술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 정책도 들어있다.
기술 진보와 책임 있는 발전과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지원도 명령했다.
기술 지원은 개인 정보 보호, 불법 사용 근절,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 축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BDC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CBDC는 미국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라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CBDC 기술 기반과 잠재적 능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연준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행정부는 연준의 연구를 지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CBDC와 관련한 국가간 실험에 참여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는 즉각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대통령 명령은 국가, 소비자, 사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은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기관들이 통일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정책 토론을 벌여왔다. 지난해 활동한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 초안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 예금보험공사, 은행감독국 등은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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