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패키지 정책’ 발표…ICO·STO·양도세 눈길

#금융 분야 공약에 ‘가상자산’ 포함 눈길
#가상자산ICO‧STO 추진‧양도세 5000만원
#NFT 활용 ‘이재명 펀드’로 350억 모금
#다만 尹, 가상자산 공약과 차별점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30세대에게 주식, 가상자산으로 ‘개미 투자자 대통령’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가상자산 법제화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16일 이재명 후보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정무(금융) 분야에 가상자산 공약이 포함됐다. 이는 가상자산을 금융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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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규정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공개제도(ICO) 허용’을 모색한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추진한다.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도 이행할 계획이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비과세 제도 개선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던 이 후보는 보다 전향적으로 선회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5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 가상자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방문해 원화 거래를 하는 4대 거래소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또 최근에 이 후보는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해 109분 만에 대선 자금 350억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이 윤 후보와 대동소이해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 후보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윤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차별성이 없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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