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입법 우선 고려 사항’을 19일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키프러스메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유럽 각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입법 관련 비공식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크게 ▲가상자산 규제 범위 ▲가상자산 주제 및 정의, ▲발행업체 조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조건 ▲시장 무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 ▲ 가상자산사업자 권한 및 규제 등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문건에는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모든 암호자산을 정의하고 법적 규제를 확립하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체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시장 구조 규제 관련 건의사항과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실패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매체에서는 해당 문건의 가장 중요한 제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구축해 EU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꼽았다. 제안에 따르면 이니셔티브는 EU 금융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 국가의 프레임워크를 대체할 예정이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의 제안대로 블록체인 내부에서 코인 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매체는 “위원회는 3분기 내에 유럽연합 법 기반 암호화폐 정의를 확립하고 해당 제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해당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