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블록체인 정당 선포’ 등 당 차원 도입 모색
23일 자유한국당(자한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시하며 대안책으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개 전략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에는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자한당은 민부론을 통해 “국내의 인재들을 블록체인과 AI등 4차 산업혁명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조국 법무부장관 선임을 둘러싼 사문서 위조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자한당은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하고 ICO·IEO 가이드라인을 조성하는 등 명확한 규제를 제시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2017년 이후로 ICO를 금지시키고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당 차원에서 현 정부 태도에 정반대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 및 젊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한당의 의도는 올해 초 선포한 ‘블록체인 정당’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한당은 금융위원회가 ICO에 대해 불허 방침을 다시 한 번 발표한 당일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당시 자한당은 ▲기록 ▲보상시스템(토큰 지급 방식) ▲투표 ▲청원시스템 등 네 가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토큰 지급은 암호화폐를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여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송희경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초기 블록체인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당시 손학규 대표는 “블록체인을 도입해 공천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며 블록체인 적극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직접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활동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 토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개별 의원’ 활동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보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민주당은 자한당처럼 당 차원의 블록체인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김성수, 김영춘, 김병욱, 노웅래, 이상민 의원 등이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내놓거나 업계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여해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3월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R&D)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법’을 발의했으며 김병욱, 제윤경, 전재수 의원 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발의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당 활동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대화 특위는 박주민 현대화추진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활동에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 블록체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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